공무원증에 녹음 기능을 탑재한 이유는?...속초시 "악성 민원에 대응"

강현철 2024. 3. 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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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에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왜 이런 기능의 공무원증을 만들었을까? 이유는 악성 민원 때문이다.

강원 속초시는 12일 녹음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 케이스를 시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8곳에 배부했다.

앞서 속초시는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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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능 공무원증[속초시 제공] 연합뉴스

공무원증에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왜 이런 기능의 공무원증을 만들었을까? 이유는 악성 민원 때문이다.

강원 속초시는 12일 녹음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 케이스를 시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8곳에 배부했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 및 협박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도입한 녹음장치는 케이스에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형태로 뒷면의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녹음이 가능하다. 녹음기능은 폭언·협박 등 위법 상황 발생 시에만 사용되며, 파일은 민형사상 증거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속초시는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지난해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인 '보디캠'도 도입한 바 있다.

이밖에 민원인이 많은 조양·노학동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지역 내 8개 동주민센터와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원 담당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12일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뿐 아니라 민원실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 김포시에선 포트홀 관련 민원 업무로 신상이 공개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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