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사법 판단에 정치·외교를 맡겨도 될까?" 코리아포럼 개최

[한국학술연구원 제공]

▲ 한국학술연구원(이사장 박상은)과 법률방송은 21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치의 사법화, 외교의 사법화'를 주제로 제19차 코리아포럼을 개최한다.

1부 '정치의 사법화'에선 박종현 국민대 법대 부교수의 발제로 이철우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와 김성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이고, 2부 '외교의 사법화'에선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과 김성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1, 2부 모두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이 사회를 본다.

박 이사장은 '초대의 말씀'에서 "일각에선 '선출되지 않은 법관에게 정치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다수결 민주주의의 오남용을 법적 정의에 입각해서 견제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며 "세상의 중요한 문제들을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사법화(Judicialization)' 경향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원인을 분석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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