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수에 진료유지명령 내리면 의료시스템 존립 불가능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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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의료시스템은 회귀뿐 아니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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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의료시스템은 회귀뿐 아니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가 임박하고, 의대생들의 유급도 닥쳐오자 전국 의대 교수들은 잇따라 사직 등 집단행동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개혁' 광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추진이 합당한지 증명할 학문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 여론이 정부에 불리해지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혈세를 동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거짓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과오를 인정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며, 고령화로 인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 광고를 하고 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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