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 최문순 전 지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수소생산 기술개발실증 사업 선정 특혜 제공 의혹

▲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 12일 도청에서 제 54회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가 지난 2020년 진행한 수소 생산 기술개발 실증사업 공모 과정에서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특정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도감사위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원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 지난 2021년 강원도가 추진한 수소 생산 기술개발 실증사업 공모 단계에서 최 전 지사가 특정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설명이다.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12일 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54회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도는 지난 2020년부터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과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태백시 플라즈마 업체인 ㈜그린사이언스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도감사위원회는 무연탄 활용 R&D 실증사업 공모 단계에서 최 전 지사가 도청 직원에게 ㈜그린사이언스의 기업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공모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사업 주관 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는 사업 수요조사와 제안요청서를 ㈜그린사이언스에 의뢰하고, 업체가 제출한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과제 제안 요청서의 최종안을 작성한 것을 조사됐다. 이같은 과정으로 타 업체의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됐다는 게 도감사위의 판단이다.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최문순 전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이전부터 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해 결과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적법한 절차와 면밀한 사업 검토를 거치지 못하게 했다”며 “해당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한 의혹을 정확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공모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해야 했지만,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 사업을 주관한 강원테크노파크의 실무자에 대해선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 기한을 연장했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실증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이었지만, 사업 시행자인 ㈜그린사이언스는 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사업 기간 3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강원도는 이행보증증권의 보험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승인했지만, 강원테크노파크는 이행보증증권 연장없이 사업 기한을 3개월 늘렸다. 해당 사업은 업체의 경영악화로 불성실 중단됐고,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하지 않은 강원테크노파크는 사업비 18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박동주 도 감사위원장은 “최문순 전 지사에 대한 수사의뢰서 자료가 400~500페이지에 달한다”며 “자료를 검토해 이번주 중 강원도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