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무역장벽에 중소수출기업 줄어… “수출금액은 영향 없어”

최근 주요국들이 무역기술장벽(TBT)을 높이면서 수출 중소기업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수출의 내·외연적 한계와 산업 특성에 따른 비교’ 보고서(신상호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를 발간했다. 

지난 8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TBT는 대표적 비관세조치로 기술 표전과 안전, 위생, 환경 안보 인증 등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조치가 해당된다.

보고서는 최근 통상 이슈로 부상한 해외 TBT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2015∼2019년 기간 중 우리나라 제조업 내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 수준의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했다. 7개 산업은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전기, 전자, 정밀기계 제조업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이다.

TBT 증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당 수출금액(내연적 한계)과 산업별 수출기업 수(외연적 한계)로 구분해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에 따른 TBT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해외 TBT가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켜 외연적 한계를 최대 0.22% 감소시켰다.

반면 기업당 수출금액인 내연적 한계인 수출금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등 한계 규모의 수출기업만 TBT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반면 우리나라 수출이 TBT 증가로 인한 비용 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돼 수출금액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울러 대체로 내연적 한계의 수출 변화는 품목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외연적 한계에서는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은 품목에서 해외 TBT에 의한 수출 장벽효과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세 가지 특성이 비교적 높은 전기, 전자 기계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은 무역기술장벽의 부정적 영향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TBT 현안 해결을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현안 제기나 소송, 상호인정협정과 같은 무역 협상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년 OECD 36개 국가 중 27위였지만 2022년에는 33위로 떨어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평가한다.

신 부연구위원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나 기업이 해외 TBT로 인해 수출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신규 시장진출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자본투자와 R&D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산업 분야별 특화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