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10 총선 앞두고 '학생인권법 제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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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0 총선 앞두고 '학생인권법 제정' 공약

4월 10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생인권법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그 보호 방안이 명시됩니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참여·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 운영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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