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강원도의원 “반값 농자재 지원, 도 분담비율 높여야”

강원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도의 예산 분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종호 강원도의회 의원은 1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현재 도가 전체 비용의 15%, 18개 시·군이 35%를 분담하고 있다”며 “이를 도 35%, 시·군 15%로 변경해 도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은 김진태 강원지사의 핵심 농업정책”이라며 “위급한 상황에 놓인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민선 8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현재 지원수준을 네 배 이상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종호 강원도의원. 도의회 제공

지난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도비 86억원, 시·군비 200억원이 책정됐다. 농민들의 자부담액은 286억원이었다. 올해 사업비는 동결돼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진 의원은 “2021년 4853만원이던 강원지역 농가 소득은 2022년 5038만원으로 3.8% 올랐다. 반면 이 기간 농업경영비는 3546만원에서 3869만원으로 9.1% 상승했다”며 “소득보다 가파르게 늘어난 경영비가 소득감소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내 농업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농촌을 지켜내고 보호해야 한다. 국가가 하지 못한다면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강원도가 해야한다. 국민 생명줄인 식량을 지키기 위해 농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