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와 협력으로 핵보유국 인정기대' 의미와 전망은

DNI보고서, 北, '러와 군사적 밀착' 이용 가능성 지적
'사실상 핵보유국' 새로운 사례…정부는 "허황된 꿈" 일축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 관계를 이용하고자 희망할 수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관계를 이용하려한다는 부분이다.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핵보유국'의 정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9조 3항에 명시돼있다. 1968년 NPT 체제 출범 이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로, 미국과 소련(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P5)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이들 5개국 외에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을 일컬어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부른다.

세 나라는 핵실험에 성공한 뒤 세계최강 미국에 의해 각자 다른 과정을 거쳐 핵무기 보유를 묵인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이 세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국제사회도 이를 현실로 받아들인 결과다.

잘 알려진대로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를 통해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했으며, 지난해에는 선제 핵공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놨다.

그런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관계를 활용해 핵보유국 인정을 이끌어내려 한다는 것을 짚어줬다는 점에서 DNI 보고서의 의미가 있다. 북한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될 경우 핵확산 역사에서 새로운 '사실상 핵보유국'이 탄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핵무력 고도화를 추구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 이후 북한의 핵개발을 문제삼기 보다는 북한과의 연대 강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유엔 안보리 등에서 대북 제재 등에 반대하며 북한 감싸기를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속에 새로운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NPT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천명했다.

한국 정부도 단호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기대는 허황된 꿈"이라고 말했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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