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의제 긴급점검3]윤대통령 지역공약인데… 2년이나 지지부진

-충남·경북만 국립의대·국립대병원 없어 '당위성'은 충분
-의대정원 증원계획 연계 충남부터 공공의대로 신설해야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전경. 김동근 기자

'충남 국립의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다.

도는 대선이 끝난 뒤 부지(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를 확보하는 등 채비를 갖춰 즉각적인 추진이 가능하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계획도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과대학 입학정원 3058→5058명 증원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 집중배정 등을 담았을 뿐, 충남을 비롯해 경북과 전남 등이 요구하는 '지역의대 신설'은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발을 샀다.

도는 중앙당 차원에서 반영이 필요한 것들을 추려 정당들에 요청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제안과제' 첫머리에 둘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더욱이 지금처럼 의료계의 집단행동 등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지역의사제'와 같은 공공의료인력 양성·배치 등을 담아 더욱 시급해졌다는 여론이다.

공주대는 윤 대통령이 당선한 뒤 지난 2022년 3월 28일 국비 3257억 4600만 원을 확보해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예산캠퍼스-공공의대, 내포신도시-부속병원' 등을 담은 '공공의과대학 설립 정책연구보고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여기에 정원의 50% 이상이 지역공공병원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포함시켰다.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OECD 평균 3.7명, 전국 평균 2.2명보다 낮아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예산·태안·청양·당진·계룡 등은 1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타지로 원정진료를 가야 한다.

또 전국적으로 40개 국립·사립의대(입학정원 3058명) 가운데 도내는 단국대(40명)와 순천향대(93명) 2개 사립의대 133명뿐이다. 2017-2021년 두 대학 의대졸업자 656명(취업자 613명) 중 도내에서 취업한 의사는 197명(32.1%)으로, 70% 가까이가 타지로 떠났다. 아예 국립의대는 없다.

김태흠 지사는 12일 "충남을 포함한 지방은 거대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방에서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질 않는다. 수백만명이 지역의료공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치료를 나서고 있는 절박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지난달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했지만, 지역 국립의대 설립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 지역 의료현실 타개와 안정적인 의사확보를 위해 충남 국립의대 신설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이 둘 다 없는 지역은 충남과 경북뿐이다. 의료낙후지역인 충남에 국립의대를 먼저 신설한 뒤 나머지 정원을 각 지역마다 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충남 국립의대 신설'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