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대증원에 가려진 "당장 부족" 5천명 충원 계획…복지부는 '묵묵부답'

정부 의사인력 수급 방안, 의사인력 부족과 관련한 전문기관 의견/그래픽=이지혜

보건복지부가 당장 부족하다고 밝혔던 의사 5000명의 충원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현재 의사수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의료수요 관리, 의사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이를 충원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속도를 내는 의대 증원과 달리 현재 의사 부족에 관한 대책은 시간이 흘러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을 총 1만명 늘린다는 정부 계획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요를 어떻게 계산, 보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수요 이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면 미래에 충원해야 하는 의사의 숫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의 '근거'가 변화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인 만큼 의료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의사 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을 열어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현재 의료 취약 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의대 증원으로) 확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대 정원 규모 산출의 근거로 전문가 3명의 의사 인력 수급 전망을 들었다. 이들은 2035년에 의사가 각각 9654명(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 1만650명(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1만816명(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현재 부족한 5000명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었다.

/사진=[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복지부는 향후 5년간 매년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것은 "의사 확충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며 "의사 양성에 드는 기간과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족한 의사 수 충원 계획도 짧게 언급했다. 조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나머지 5000명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든지 의료 수요의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시니어 의사 등을 활용해 보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TV 토론회에서 "(현재 부족한) 5000명은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의 발전, 국민 건강 증진, 예방 강화, 의사 인력 재배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부족한 의사 인력을 정부안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는 어떻게 계산했느냐"는 머니투데이의 질의에 복지부 담당자는 "1만5000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여력 등을 고려해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나머지 5000명은 의료수요 관리, 의사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해소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담당 부서인 의료인력정책과에 여러 차례 전화·문자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의사단체는 이를 두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의사 숫자가 적어서 의료 취약지구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도·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도시에 의사가 쏠리는 것"이라며 "현재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미약하니 정부가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