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수 집단사직에 ‘진료유지명령’ 검토…의협 “폭주 멈추라”

“전공의들 사직서, 민법에 의해 곧 자동수리…진정성 있는 대화 나서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날시 진료유지명령 발동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의협회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할 것이라 밝혔다"면서 "만약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의료시스템은 앞으로 회귀가 아니라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파국을 막기 위해 폭주를 멈춰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들은 민법에 의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 완전히 떠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보여온 대화 태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동안 '정책 추진 철회는 없다'고 못박으면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면서 "전제조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정책 수긍을 강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진행한 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서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선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면서 "한다, 안한다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중에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