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없다!…미국 '부자증세' 한국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대폭 세금을 더 걷는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냈습니다.

법인세 최고구간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억만장자에 대해선 25%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대신 중산층에게는 세금 공제 혜택을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 적자폭은 줄일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경제 살리기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 한국과 미국은 정반대의 처방을 내린 모습입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됐습니다.

이를 통해 내수를 촉진하고 결국 나중엔 세금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게 감세 정책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전미경제연구소는 최근 연구에서 지난 트럼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2017년 최고 35%였던 법인세도 21%로 내렸지만 그 돈이 기대만큼, 노동자 임금 상승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서의 낙수 효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지난 7일 국정연설
"낙수 경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더 이상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