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전문병원도 실력있으면 '상급' 종합병원만큼 수가 받아야"

상급보다 낮은 수가…불합리성 개선
수가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 등
전문병원-강소병원 육성방안 마련 주문

2차 종합병원 찾아 의료진과 인사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보건복지부에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가 11일 의료 현장의 상황 청취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뇌혈관전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2차 의료기관인 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 수가는 의료행위를 한데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총액을 말한다.

병원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가 산정 체계를 병원이 보유한 의료 전문성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2치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전문병원의 수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일 서울 대림동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한 뒤 "규모가 작은 전문 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가 방문한 명지성모병원은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5회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수도권 유일의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이다.

현행 수가 지원 체계는 상급 종합병원 15%, 종합병원급 10%, 병원 5%, 의원 0% 등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된다.

한 총리는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며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 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들이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소방청에는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 병원과 강소 병원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고, 지역 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필수 분야 전문 병원이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