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과거사 진실규명 왜곡 김광동 사퇴해야” 촉구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1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김광동,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왜곡 발언…사퇴해야”
“진화위 독립성 상실, 권력에 복종하는 기관으로 전락”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한국전쟁 민간인 피살 유족 등으로 구성된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가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과거사 진실규명을 왜곡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실화해위는 독립성이 상실되고, 권력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총 15개의 단체들로 구성된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다.

단체는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 10일 취임해 이제 2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김 위원장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학살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왜곡된 발언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을 배상해 주는 것은 사회적 부정의다’ ‘전시에는 민간인을 재판 없이 처형해도 위법이 아니다’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셀 수 없이 했다”면서 “진실화해위원장은 국가폭력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해 재발 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임명직 공직자이다. 김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인물이라는 점이 그의 발언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김 위원장이 조사업무를 지연시켜 결정문 채택을 미루고, 이미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을 재조사시키는 등 진상규명 비율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부역 혐의자로 만들고 살인자, 방화범, 암살자 등 70년대 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뢰할 수 없는 ‘신원조회’를 증거 삼아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간인 희생 사건과 인권침해 사건 등은 아직 절반 정도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지난 1월 31일 위원장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김 위원장은 면담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와 관련 “국가폭력 유족 및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진실화해위 설립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 백남식 씨(왼쪽 두번째)와 백남선 씨(왼쪽 세번째)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서에 민간인 희생자 백락용·백락정(백남선 씨 아버지) 씨에 관해 ‘악질 부역자’ 등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어 사실을 왜곡하고 모멸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연합]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김 위원장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받은 진실규명 결정서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1968년 경찰 신원조사서 기록을 인용하고 ‘노동당원으로 활약하다 처형’ ‘악질 부역자 처형’ 등 허위사실을 기재해 부친과 작은아버지 등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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