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인구·경제문제로 불확실성 커져...北김정은 핵 폐기안해”

미 정보당국 DNI 보고서
中 ICBM발사대 300곳설치
11월 美대선 개입 가능성도
북러 밀착, 핵보유 인정목표
“北中러이란, 동맹은 아냐”

인구 증가율 둔화와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중국이 위기시 더욱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 분석이 나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강대국 경쟁, 초국가적 도전, 지역갈등으로 인해 “점점 취약한 세계 질서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DNI는 야심적이지만 불안한 중국, 대립하는 러시아, 이란과 같은 지역 강대국 등이 국제 시스템 규칙과 미국의 위상에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 및 동맹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서 “중국의 심각한 인구 및 경제적 도전은 훨씬 더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대만이 미중간에 중요한 마찰점이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은 대만에 대한 경제 및 군사적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대만 지원 증가에 대응해 한층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핵전력도 갈수록 증강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핵무기를 장착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일로(발사대)를 300개를 건설했다고 추정하고 생화학 무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에는 전반적으로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DNI 홈페이지 캡처>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김정은이 핵과 재래식 군사능력 향상을 계속 추구한다”며 “정권 안정과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의도를 전해 갖고 있지 않은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날 북한은 경제적 이득, 외교 지원, 군사 협력 등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김정은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 관계를 이용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애브릴 헤인스 DNI 국장은 이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연례위협평가 보고와 관련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염려했다. 또 그는 미국의 무기 지원없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공세를 버티기 어렵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안보예산 패키지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군사·경제·정치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4개국이 서로의 문제에 휘말리거나 피해볼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협력 수준이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