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동시 출석’…다음 달 16일 마지막 변론(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2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당사자 법정 출석 의무 無
1심,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 지급 판결
장외설전 중단하고 재판에 집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 직접 출석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정에 동시 출석한 양측은 ‘장외설전’을 중단한 채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2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1심 선고 뒤 1년 3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변론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2018년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1심 2차 조정기일에도 함께 출석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재판 시작 약 10분 전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법정으로 갔다. 최 회장 역시 5분 뒤 대리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노 관장은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고, 최 회장은 “비가 오네”라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항소심에서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원대로 상향했다. 1심 때 인지액은 약 34억원이었으나 2심에서 47억원가량으로 올렸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바탕으로 역산하면 노 관장 총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추산된다.
양측은 여러 차례 ‘장외설전’을 벌였으나 최근 들어 재판에 집중하고 있다. 당초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최 회장이 첫 변론기일 이틀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 조카 역시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률대리인과 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같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노 관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이 예정됐던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어제, 재판부와 인척 관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판결 결과가 불리할 것을 예상해 재판부를 바꾸려는 꼼수로, 재판부를 바꿔 사건을 재배당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은 누구보다 소송이 신속히 끝나길 바라고 있다”며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사건이 처음 배당되자 재판장과 인척이 대표인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부를 변경시켰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가 배당권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과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검토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