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깜깜이 행정으로 민간 산단 수백억 채무 부담 우려"

유영기 충주시의원, '지지부진' 드림파크 산단에서 충주시 770억 채무 부담 우려
지분율 24%로 시의회 감시 피해 '꼼수 행정'
충주시, 선분양률 맞춰 사업 추진에 문제 없도록 만전 기할 것

유영기 충주시의원.

[충주]충주시의 깜깜이 행정으로 인해 추진 중인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에서 수백 억 대 채무를 떠 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영기(연수·교현안림·교현2동) 충주시의원은 12일 충주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견제 받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행정은 반드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충주시에서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2년 드림파크산단 개발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자금 770억 원에 대해 대출채권 매입 확약(지급보증)을 했다.

770억 원은 현재 개발 예정지 토지 보상에 모두 소진됐지만 토지 매입율은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산단 개발이 지지부진하거나 만약 사업이 중단된다면 시가 770억 원에 달하는 채무부담을 모두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다.

SPC에는 H사 등 3개 기업과 시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시가 보증한 SPC 대출금 770억 원은 산단 분양 예정금 중 시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주주사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

특히 유 의원은 "선분양률이 30%를 넘어야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할 수 있으나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불확실한 산단 준공 시기 때문에 30%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토지 보상을 마무리해도 문화재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 완료 후 분양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는 데 다른 출자자들의 채무를 우선 변제한 뒤 시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돼 있다"면서 "분양이 지지부진하고 대출금 이자만 쌓인다면 종국에는 시의 채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유 의원은 시가 SPC 지분율 24%에 대해서 1%를 줄여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하기 위한 꼼수 행정이라고 강력비판했다. 지자체 출자 비율이 25% 미만이면 지방의회의 감사와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충주지역 산단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드림파크 산단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면서 "4-5월 중에 선분양률을 맞춰 PF자금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드림파크산단은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용전리 일원에 169만8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로 2875억원이 투입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당초 준공 목표는 올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