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무역기술장벽 늘어도 큰 타격 없어”

한국은행

해외의 무역기술 장벽이 늘어나도 국내 기업들의 총 수출액 규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타격을 받아 퇴출될 수 있지만 한국의 수출구조가 주로 대기업 위주로 돼 있어 무역기술 장벽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한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신상호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과 경희대 장용준 교수는 12일 해외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무역기술 장벽 건수가 전년 대비 1% 증가할 때 수출기업의 숫자는 연간 최대 0.22% 감소했다. 반면 수출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무역기술 장벽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관세조치로, 상대국 고유의 기술 규제,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이 무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코로나 이전인 2015~2019년 26개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국내 제조업 중 7개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7개 산업은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전기, 전자, 정밀기계 제조업’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이다.

신 부연구위원은 “무역기술장벽 증가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이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의 퇴장을 촉진하고 신규진입을 억제해 수출 기업 수를 감소시켰다”면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비용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수출금액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무역기술 장벽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등이 무역기술 장벽의 영향을 덜 받았다.

신 부연구위원은 “무역기술 장벽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생산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