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기업·부자 증세" vs 트럼프 "中관세 부과"

11월 대선 앞두고 선명한 세금 공약 대결
바이든, 대기업 법인세 상향, 억만장자세 부과
공화당 "재정적 책임 무시..미국 쇠퇴 가속화" 비난
트럼프 “나는 관세 신봉자”…中자동차 관세부과 시사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산층과 저소득층 표심 공략에 초점을 맞춘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을 내놨다. 사실상 11월 대선을 겨냥한 ‘부자 증세안’이다. 부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늘려 근로자 가정의 생활비 절감 지원에 따른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對) 중국 관세 확대를 통해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노동자의 이익을 늘리겠다며 선명한 경제 공약 대립 구도를 명확히 하고 나섰다.

대기업·억만장자에 稅부담 확대…중산층엔 세액공제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을 7조3000억달러(약 9578억원)로 제시하고,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3조달러 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2025년 회계연도에 재정적자는 1조80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6.1%에 달하고, 10년에 걸쳐 4%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안은 대기업과 부자를 대상으로 10년간 4조9000억달러(대기업 2조7000억달러, 부자 2조달러)가량 증세하는 안을 담고 있다.

최저 법인세의 경우 현행 15%에서 21%로 대폭 올리고 법인세 최고구간을 현행 21%에서 28%로 상향한다. 억만장자에 대해 최소 연방세 25%를 부과하고 연간 수입이 40만 달러 이상이면 노령자 건강 보험인 노인 의료보장 부담금을 올린다.

대신 중산층을 대상으로 감세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인상에 따른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월 4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안이다. 이에 따라 연간소득이 40만달러 미만인 사람에게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인 뉴햄프셔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부유층과 대기업에 2조달러 세금감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며 “그(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나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지옥처럼 계속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이 법안을 원안대로 채택할 가능성은 물론 낮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대기업 및 부자 증세안에 공화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존슨 하원 의장 등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무모한 지출에 대한 끝없는 욕구, 재정적 책임에 대한 무시, ‘미국의 쇠퇴를 가속하는 로드맵”이라며 맹비난했다.

트럼프 “난 관세 신봉자”…中자동차 관세부과 시사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고율 관세가 미국 노동자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보호주의 무역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CNBC 방송 프로그램 ‘스쿼크 박스’와 전화인터뷰에서 나는 관세 신봉자”라며 “국제적 무역이 왜곡될 수 있겠지만, 미국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재선에 성공하면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가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도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다른 나라를 (외교적으로) 상대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며 “중국은 지금 추가 관세 때문에 내게 매우 겁을 먹었다. 내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관세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 트럼프는 과거 집권 당시 관세를 무기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향후 중국 자동차 산업을 타깃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게 된다”며 “우리는 중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우리 노동자를 사용해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론한 중국 자동차 시장은 실제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약 3000만대의 차량을 생산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약 50% 증가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중국산 전기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시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에 더해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 중국 관세율을 6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 이상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