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가 저지른 살인 유족,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 상대로 낸 손배소송 2심에서도 패소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06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카가 저지른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살인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12일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SNS에 밝혔다.

이에 A 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