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빚갚은 우린 바보”…300만명 ‘신용 대사면’에 서민들 허탈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대상
298만명 신용점수 평균 37점 상승
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져

“허리띠 졸라매서 꼬박꼬박 대출 상환했는데 우린 뭔가요, 너무 허탈합니다.”(40대 자영업자 A씨)

정부가 대출연체자 298만명의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면서 그간 성실히 대출금을 갚았던 서민들의 불만이 터저 나오고 있다. 선심성 ‘빚 탕감’ 금융정책이 잇따르면서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었다. 올해 2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여 명, 개인사업자 17만5000여 명의 신용점수가 이날 회복됐다. 아직 상환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신용 사면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신용 대사면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사면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기존 연체액을 상환한 개인 264만명,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오늘부터 신용이 회복된다. 나머지 대상인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 시 별도 신청없이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 2월말 기준 연체액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은 20대 이하의 경우 평균 47점, 30대는 평균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15만명이 신규로 신용카드 발급을,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게 된다고 나이스 측은 설명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올 2월말 기준 연체액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102점 상승(623점→725점)할 것으로 관측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케 됐다.

아울러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 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된다.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과거 연체이력을 전부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신용 대사면은 2021년 8월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신용 사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서비스업 부진 등 직격탄을 맞은 서민·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취지이지만 ‘코인 빚 탕감’ 기조에 이어 선심성 금융정책이 잇따르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불가피하게 연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다시 이들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외적 정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