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홍콩 ELS 배상에 배임 우려?…이해 못하겠다”

은행권 배임 우려에 “본인들이 알아서…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
“배상안, 판매사·투자자 모두 불만 있을 수 있어…고민 많이 한 느낌”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서 자율배상에 따른 배임 문제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금 상황에서 배임 이슈가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배임 우려로 배상에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에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전날 금감원은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며 판매사의 자율배상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배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불완전판매 결론이 나기 전에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할 이익으로 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배상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투자 안 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양자의 이익을 나름대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법률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엔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