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워싱턴서 반도체·배터리 현안 풀어낼까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이번 방미서 미국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등 통상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본부장은 12일(미국 동부시간)부터 15일까지 4일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 및 로펌 핵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15일에는 3년 만에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미국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번 출장에서는 각종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한다. 우선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짓고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와 관련,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지급돼야 할 보조금 문제가 논의 대상이다.

정 본부장이 우리 전기차·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도 관심사다. 미국은 IRA법에 따라 배터리 부품과 핵심부품 원산지를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세부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에 쓰이는 핵심 광물은 올해부터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우려기업(FMOC)'에서 조달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북미 시장 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당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을 미 행정부에 표명해왔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미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애로를 점검한다. 써모피셔와 GM, 쉐브론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을 만나 바이오·수소 등 국가전략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투자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 본부장은 "반도체법과 IRA법 인센티브 등 주요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 핵심 인사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마련된 한미 첨단산업·공급망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