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부산솔빛학교' 공사 관련 행정대집행 나서

강보금 2024. 3.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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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 이전 예정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03년 개교한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 한 가운데 위치해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소음, 분진 등에 우리 아이들은 시달려 왔다"면서 "이에 우리 교육청은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으로 학교를 옮기기로 했고, 2022년 10월 토지 이전등기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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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교육환경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타협하지 않겠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 이전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부산시교육청

[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 이전 예정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부산솔빛학교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12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행정대집행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03년 개교한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 한 가운데 위치해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소음, 분진 등에 우리 아이들은 시달려 왔다"면서 "이에 우리 교육청은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으로 학교를 옮기기로 했고, 2022년 10월 토지 이전등기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동안 이전 부지 일부를 무단 점용하며 무허가로 영업을 해오던 A 업체가 고액의 영업 보상을 요구하면서 학교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우리 교육청은 A 업체에 자진 철거와 이전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6년 3월 개교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기에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사전 절차를 거쳐 담당 부서장을 집행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용역업체 선정과 행정대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서, 법원 등 유관기관에 인력과 장비 배치를 요청하는 등 대집행에 돌입했다.

하 교육감은 "더 이상은 공사를 미룰수 없었다"며 "이전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 맞춰 부산솔빛학교 이전을 마치겠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아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의 이 게시글은 1시간 만에 250개 이상의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에서 큰 호응과 지지를 받았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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