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 '후폭풍'…세종교육청·지역사회 '분노'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의 성명과 1인 시위에 이어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세종시 발전을 위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 특례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근거해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세종시교육청을 지원해 왔고,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올해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에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교육감은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라"며 "세종시 재정 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고, 세종시 완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도 "교육부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종시법의 취지를 받아들여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적어도 예년 수준으로 대폭 상향 지급해야 한다"며 "전교조 세종지부는 세종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학생·보호자, 교육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도 성명을 내고 "학부모들은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예년 수준으로 당장 상향하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타 도에 비해 학생 수가 늘고 있고, 교원 수급은 교육의 질과 일치한다"며 "76%나 줄이는 파격적인 예산 삭감의 직격탄으로 교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이 여파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뀌고 권력이 바뀔 때 마다 교육제도나 예산이 왜 이렇게 큰 타격을 받아야 하는지 정부와 교육부에게 묻고 싶다"며 "학부모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탄탄한 교육제도를 원한다. 이 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에서 더 이상 교육을 정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YWCA 역시 "R&D예산 축소의 결과는 이미 전문연구개발현장의 파행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육현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당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세종시교육청의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30%나 줄어들었고, 앞으로 보통교부금 보정액 축소로 이러한 사정들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방자치시대를 이루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예년 수준으로 상향해 지급하고 예산 삭감 철회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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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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