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주문 전 ‘선수’ 치기…통신사들 “요금 이미 감면”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유통점 앞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해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통신요금 감면액이 1조2604억원에 달했다고 12일 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이하 연합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디지털 접근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취약계층 확대 추세로 볼 때, 지금처럼 통신요금 감면 등 국민 디지털 복지 재원을 통신사한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정부가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22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를 만나 통신비 인하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사들이 연합회를 통해 ‘선수’를 친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국내 통신사 단체다.

연합회는 보도자료에서 “통신사들이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요금을 35~50%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776만명을 대상으로 1조2604억원을 감면해줬다”며 “이는 2017년 통신요금 감면액 4630억원에 견줘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에서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 2017년에는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됐고, 요금 감면 대상 통신서비스도 유선전화·이동통신에서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등까지 넓어졌다”며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업자연합회 보도자료 갈무리

연합회는 또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요금감면 규모는 국내 주요 산업 및 외국에 견줘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통신사들의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규모는 최근 3년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에너지(2천억원)·전기(7천억원) 사업자들의 요금감면액보다 2~5배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미국은 유·무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중 한 가지, 스페인과 프랑스는 유선전화 한가지 요금만을 감면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유선전화·이동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모두 감면하고 있다”며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 역시 우리나라가 15.1%로, 미국 2.2%, 스페인 0.0007%, 프랑스 0.0008%에 비해 최대 2만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고, 요금감면액은 스페인의 89배, 프랑스의 191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업자연합회 보도자료 갈무리

연합회는 “미국도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주지만, 인구 수는 우리나라의 6.5배에 달하는 반면 요금감면액은 우리나라보다 적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취약계층 요금감면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연령·지역·소득 등과 차별 없는 디지털 접근 수요가 커지고,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감면 재원은 통신사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 요금 감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상학 연합회 부회장은 “고령화·디지털화라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단말기, 앱 구매 지원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디지털 복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는 국가와 디지털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정부의 역할 및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