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성폭력 상담’ 40% 늘었는데…왜인지도 모른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지난해 상담통계 내놔
가정폭력 상담 21%↑…정부 실태조사는 전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 등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민간 상담센터에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을 요청한 이주여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폭력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12일 발표한 ‘2023년 이주여성 상담 및 보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이주여성인권센터의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5345건으로 전년(4416건)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상담건수(733건)도 전년(522건)에 비해 40.4%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상담건수가 0.77%(1만2341→1만2347) 증가한 것에 비추면, 유독 젠더폭력 관련 상담만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이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사업주에 의한 성폭력, 사업장 변경 제한과 체류자격 문제가 만드는 위계로 인해 발생되는 성폭력·성희롱, 기숙사 내 발생한 성폭력, 사업장 등의 불법 촬영 피해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에도 비슷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포착된다. 다문화가족 종합 상담센터인 이곳이 매년 발간하는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1만4133건으로, 전년(10778건)에 비해 31.1%, 성폭력 상담건수는 1207건으로 전년(870건)에 비해 38.7% 증가했다. 역시 전체 상담건수 증가폭(1.78%)보다 두드러진 양상이다.

이주여성의 젠더폭력 관련 상담건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젠더폭력이 증가한 것이라고 바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주여성 규모 자체가 늘어나고 이주여성의 인식이나 경제 상황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젠더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커졌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담 통계 외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폭력 실태를 파악할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재 여가부는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학교 폭력 조사 문항만 포함되어 있다.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에 (가정폭력 관련 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여가부 쪽에서는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부 검토가 아직 필요한 상황”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젠더폭력 문항을 포함해 오는 9월로 예정된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수행할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정폭력 문항을 (예정대로)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