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예산안 1%만 증액…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삭감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의회에 8950억 달러(약 1174조 원) 규모의 2025 회계연도(올해 10월~2025년 9월) 국방예산안을 제출했다. 지난해보다 1% 증액된 수치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됐다. 중국이 경기 둔화 와중에도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비는 정치권 대립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6700억 위안(약 309조 원)이다.

백악관은 이날 895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포함한 7조3000억 달러(약 9600조 원)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의회로 보냈다. 이를 보고 상,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자체 예산 법안을 내놓은 뒤 본회의 표결과 상하원 합의로 최종 통과시킨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야당 공화당과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 예산이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했던 당초 금액보다 약 300억 달러 줄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뉴스1

이로 인해 미 국방부는 F-35 전투기,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예산 등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어 등을 위한 차세대요격미사일(NGI) 등에 대한 예산도 올해 32억 달러에서 내년 27억 달러로 줄어든다.

다만 ‘태평양 억제력 이니셔티브(PDI)’에 지난해보다 8억 달러가 늘어난 99억 달러를 배정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관련 국방예산은 확대했다. 의회 허가 없이도 대만에 미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 예산 5억 달러 또한 처음으로 연방 예산에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에 대응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는데도 492억 달러를 책정했다.

다만 이 예산이 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8860억 달러인 2024년 회계연도 국방예산 또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정치적 내분으로 미 국방부가 예산 카오스(혼돈)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