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기업·부자 증세"…적자 3조$ 줄이고 저소득층 돕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산층과 저소득층 표심을 잡기 위한 대기업·부자 증세안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10년간 약 7조9000억 달러(1경 357조 69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재정 적자를 메우고, 공공의료와 보육 등의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고프스타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뉴햄프셔주 고프스타운의 YMCA 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렴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라. 수백만 가족 누구도 일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의료 비용 절감, 보육비 인하 등 중산층 지원 방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2024.03.12.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을 제안하는 연방정부 세입 구상을 담은 일명 '그린북(Green Book)'에서 이같은 방향의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언급된 '부자증세' 구상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그는 "내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3985조원) 더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북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연방세를 더 많이 납부하도록 기업들의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까지 높이고 최저 법인세율은 15%에서 21%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의 소득세 최저세율을 25%까지 늘리고,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도 1%에서 4%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연봉이 100만달러(13억 1070만원) 이상인 임원들의 각종 공제 혜택도 일괄 제외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중산층을 대상으로는 감세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인상에 따른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월 4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안이다. 이에 따라 연간소득이 40만달러(5억230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계획은 향수 10년 동안 적자를 3조달러 줄이고, 추가로 4조9000억달러의 세금을 걷는 효과가 있다"며 "사실상 세수가 7% 증가하는 효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자 세금 감면, 의료 비용 절감, 보육 비용 인하 등 중산층 지원에도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안에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아동 세액 공제 부활, 보육 프로그램 자금 지원, 주택 건설 지원, 유급 육아휴직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삭감을 주장했던 사안들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예산안은 바이든의 '위시리스트'(희망사항)"이라며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책이 트럼프와 차별화되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자 증세와 중산층·저소득층 보호를 부각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방침과 대비하려는 목적이 담겼다는 의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인 뉴햄프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2조달러 세금 감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며 "그(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나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지옥처럼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렴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라. 수백만 명의 가족이 경제 성장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고, 누구도 일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악관의 예산 제안서가 의회를 오롯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하원은 공화당 의원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 표심을 끌어모으려 한다고 지적해왔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성명문을 통해 "무분별한 지출에 대한 끝없는 욕심이 보인다"며 "재정 책임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WSJ은 "이번 제안이 의회에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의 대비를 노리며 선거 운동의 초석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규모 사회복지정책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