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활용해 지역의료 챙기는 지자체…‘교수 사직’ 확산여부에 ‘전전긍긍’

마산의료원 방문한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도 제공

의료대란이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공공병원 등 지역 의료원을 챙기는 양상이다. 전공의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 집단이탈에 환자수가 줄어 대학병원들이 재정난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 의료만은 지켜내겠다는 의도이다.

12일 경남도는 비상대응에 노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 외 근무수당·당직수당 외 비용이 발생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가 마산의료원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기금은 3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각 시군에 내려보내 시군 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금 규모를 모두 합치면 19억원가량까지 지원할 수 있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1일 마산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종사자를 격려하며 이같은 지원 의사를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박형준 시장 주재로 지역 의료기관장 비상진료대책 간담회를 열고 시 재난관리기금 21억원을 투입하는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29곳에 의료인력 야간 당직비 등 인건비 총 14억원을 지원하고, 5억 9000만원을 들여 부산의료원 진료의사를 특별 채용해 공공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 내 대형병원이 ‘중추’라고 보고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대학병원 4곳(강원대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한림대춘천성심병원·강릉아산병원)에 재정 지원을 했다.

이경희 강원도 복지보건국장은 지난 7일 “의대 증원 갈등으로 빚어진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당 2억원씩 총 8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다고 했다.

전북도 역시 도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군의관들에 대한 당직수당 등 인건비와 장비 구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예비비를 활용하되 장비구입 등 예비비와 성격이 맞지 않은 비용은 재난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주(15일) 안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금액을 결정한다.

지난달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찾은 김동연 지사. 경기도 제공

상대적으로 병원 수가 많은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시는 전공의 공백이 큰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은평병원 등 3개의 시립병원에 3개월간 재난관리기금 26억원을 투입해 의료진 충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고, 경기도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47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안전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쓸 수 있다. 정부는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2019년 말 지출 용도를 확대했다.

이같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은 앞서 대학병원들의 재정 악화 상황과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학병원들은 전공의가 떠나자 환자수가 줄어들어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에 남은 의료인력에게 ‘무급휴가’를 권하거나 일부 병동을 통폐합하는 등 손실에 대응하고 있다. 울산대병원의 경우 소속 전공의 126명 중 80∼90%가 출근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래 환자가 평시 대비 10∼20% 줄어 월 60억원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수천억 규모의 재정 지원 계획을 공언하며 의료대란에 맞서 재정 지원을 뒷받침한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 휴진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 1285억원(보건복지부 1254억, 국가보훈부 31억)을 의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예비비는 대체인력 파견 근무수당 지급,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사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자체들은 교수들의 사직행렬이 지역으로 확산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루 만인 이날 오후 5시 전북대 의대 교수들도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집단행동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 결과에 따라 서울대에 이어 의대 교수 단체 사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처럼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이 (서울대 사례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며 “지역 내 의대 움직임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이창언 기자 설정욱 기자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