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증원 2천명 절대 안돼…1년 후 결정? 서울의대 비대위 희망일 뿐”

“의대 교수 행정처분시, 대한민국 의료 존립 불가”
“서울의대 비대위 발표, 의협측과 논의된 바 없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부에 대해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또 남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앞으로 회귀가 아니라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된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병원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한다’를 말하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비대위는 ‘2000명 의대 증원’안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말해왔다”며 “이러한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지 말고 1년 뒤에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의협 비대위측과 논의된 바 없는 제안이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의 희망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 집단사직하겠다고 발표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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