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취소 시 의대 교수 줄줄이 사직…‘의료파국’ 시간문제

‘의료개혁’ 명분 혈세 투입 여론 광고 전례없어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의료계가 의료대란을 멈추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철회 필요성을 밝히며 정부의 과도한 이른바 ‘여론전’ 중단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전체 교수 총회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울산의대·중앙의대·가톨릭의대·단국의대·인제의대·아주의대 등에서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진행 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겠다는 성명서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1일 기준 미복귀 전공의 5천556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송부를 마친 상태다.

3일 전국 의사 및 의사가족 4만여명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된다”라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 시 의대 교수를 포함한 14만 의사 모두는 전공의들과 같은 행보를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늘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또 남발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앞으로 회귀가 아니라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해 이날 오전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교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며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수들도 의료현장을 떠나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들은 민법에 의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 완전히 떠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 제도 폐기를 거듭 요구했다.

의협 “정부, 무리한 정책 홍보에 혈세 낭비”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의료개혁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 중인것도 문제 삼았다. 이른바 ‘혈세낭비’라는 것이다.

이들은 “거의 모든 일간지와 개인 블로그들까지 정부의 광고가 도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라디오·TV·대중교통·옥외광고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정부는 자신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광고하고 있다”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대국민 홍보를 위한 광고를 쏟아낸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이런 사례는 경험하지 못했다”라면서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추진 명분이 흔들리자, 이를 덮기 위해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투입하며 설득력도 없는 광고를 마구 뿌려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정부가 현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 파국의 시계는 점점 빠르게 흐르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정책 추진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전제 조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정책 수긍을 강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민수 2차관은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대화를 하자거나 협상을 하자는 것에 대해 정부는 2천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정책 조정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화는 가능하다”며 의료계와의 소통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