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외국인 돌봄 최저임금 차등' 한은 보고서에 '반인권적' 비판

돌봄 수요 확대에 맞춰 외국인노동자에게 적은 최저임금을 주고 활용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대해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양대 노총과 1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늘(12일)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건 물론, 돌봄 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어 노동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사과하고 관련 보고서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돌봄 수요 확대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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