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적극행정 가장 잘한 곳은?

세종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건립 중인 문화시설 건축비 부가세 환급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이 적극행정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12일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2023년 실적 기준) 결과를 공개했다. 최우수 광역 지자체에는 부산시가 선정됐으며, 시·군·구는 각각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덕 대덕구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5대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실시했다.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리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공사 중인 문화시설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면적 등 산출이 어려워 환급신청을 하기 쉽지 않고, 장기 공사인 경우 환급 신청기한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도 할 수 없다. 오페라하우스(2011∼2027년)와 국제아트센터(2015∼2025년)처럼 공사기간이 긴 문화시설은 건축비 부가세를 환급받기 어렵지만, 부산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해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전북 장수군은 파독간호사였던 민원인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독일에서 보내온 ‘생명확인서(생활증명서)’에 지자체 민원 부서의 생존 및 실거주 확인이 필요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업무가 어려웠고, 장수군은 관련 부처와 다른 시군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복잡한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미흡기관의 경우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