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판’ MBC 징계한 방심위, ‘장애인 비하’ TV조선은 행정지도

12일 방송소위, 심의 10건 중 6건이 MBC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문화방송(MBC)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방심위는 그간 야권 방심위원과 언론·시민단체로부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표적 심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12일 8차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에 불리한 내용을 다룬 보도 여러 건이 제재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날 방심위 방송소위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0월31일)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제재를 받은 뉴스하이킥 방송은 제이티비시(JTBC)와 뉴스타파에서 관련 취재를 한 봉지욱 기자가 직접 출연한 회차다. 방심위는 지난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한 방송사 보도 등 6건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며 “당시 녹취록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 중한 징계가 필요하지만 다른 위원들처럼 ‘주의’를 내겠다”고 했다.

반면 야권 윤성옥 위원은 해당 안건이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방심위 행정 제재를 법원에서 취소한 지난 판례들을 보면 공정성, 객관성을 단편적인 하루 방송만 보고 심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 방송의 반론 당사자인 대통령은 언론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장치가 얼마든지 있다. 방심위가 제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은 “지난 1월23일부터 오늘까지 신속심의 안건 10건 중 8건이 엠비시다. 그중 6건이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라며 “방심위의 신속심의는 결국 ‘엠비시 때려잡기’이고 ‘대통령 비판 통제’일 뿐이다”라고 말한 뒤 퇴장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선 뉴스하이킥 이외에도 ‘뉴스데스크’와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문화방송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안건 심의도 이뤄졌다. 총 10건의 심의 안건 중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9건이었고, 이 9건 중 6건(66%)이 문화방송 프로그램이었다. 심의 결과는 법정 제재(주의) 1건, 의견진술 1건, 행정지도(권고) 4건 등이다. 의견진술 의결이 이뤄진 방송은 ‘윤 대통령 일장기 경례’ 논란을 다룬 ‘뉴스하이킥’ 방송(2023년 3월16∼17일)이다.

한편, 종합편성채널에서는 티브이(TV)조선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6일 ‘박정훈의 정치다’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준석은 정말 인격파탄 장애 환자다”라고 발언해 “특정 인물을 조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민원이었는데, 발언 직후 진행자가 사과하고 정정했다는 이유로 의견제시에 그쳤다. 의견제시는 행정지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수위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