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43% "가장 부담되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
"22대 국회, 노동 규제 개선해야"

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는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를 꼽았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다음으로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들은 지난 4년간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54.6점을 줬다. 또 기업 48.0%는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들었다.

응답 기업의 70.2%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이 39.0%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한시적 규제 유예'를 제시했다. 이 밖에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의 응답이 높게 나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