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의협 간부 줄소환…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취소소송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간부 3명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최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추후 재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의협 간부 3명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출석한 간부들은 누구고, 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질문 1-1>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줄소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 조사의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데 이어 두 번짼데요. 취소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3> 한편, 경찰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도 나섰습니다. 해당 문건이 게시된 온라인 사이트 운영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와중에 의협도 이 문건을 작성한 인물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발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4> 다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이지만, 이후 호주대사로 내정된 뒤 호주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공수처 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추후 재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질문 4-1> 하지만 현직 대사를 귀국 시켜 조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잖습니까? 재소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재차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을 두고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공수처에서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 입장을 제시했음에도 출국했다" 이런 주장인 건데 공수처는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6> 이종섭 전 장관 측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공수처도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수사 협조 의사와 달리 채 상병 사건 이후에 쓰기 시작한 휴대폰을 제출했다는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됐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할 대목인데요?

<질문 7> 조두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조두순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때문이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8> 당시 조두순이 야밤에 무단외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도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어제 검찰이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요?

<질문 9> 법정에 출석한 조두순은 "앞으로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벌금 낼 돈도 없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재판 이후 취재진 앞에선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였다고요?

<질문 10> 하지만 언제 또 금지 명령을 어길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검찰의 구형대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할지가 의문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