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상품 판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건물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19년 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업자 준칙 등이 나왔고, 2021년 소비자보호법도 나왔다”며 “법까지 보완됐는데 또 불완전판매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면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만들었던 소비자보호법이나 준칙, 규정 보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법령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행태나 관행, 내부통제 문제로 접근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원인을 여러 각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원인을 조사, 분석했고 그 결과도 어느 정도 나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리가 되면 그 안을 가지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원인에 맞게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ELS 판매사들의 자율배상 관련 배임 우려에 대해서는 납득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율배상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알아서 할 문제”라면서도 “금융감독원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배임 우려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임 문제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이슈가 있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다”면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배임 이슈가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권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 중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