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후특사 "IRA,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세계에 이득"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는 오늘(12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된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 이득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산업 및 기후변화 대응에 수백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인 IRA는 '미국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으로 평가받으면서 동시에 기후변화를 빌미로 한 강력한 자국우선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2022년 9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해 IRA 시행을 지휘하다가 지난달 존 케리 전 특사 자리를 이어받은 그는 특사 임명 후 첫 순방지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방한 기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장관을 만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포데스타 특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하는 데 노력한다'라는 목표가 설정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의 '동력'이 COP29까지 이어지도록 하고자 파트너 국가 순방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첫 방문지로 택한 데 대해서는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이자 다자협력에서도 중요한 국가로, 한미는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야 할 '혁신의 순환'을 담보하는 협동에 필요한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라고 했습니다.

IRA와 관련해 포데스타 특사는 "IRA 덕분에 양국 기업이 어느 때보다 긴밀히 합작하고 있다"라면서 "미국 내 배터리·전기차·태양광 공급망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졌고 이는 양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혜택을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기업들은 IRA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국기업들이) 녹색기술과 반도체에 투자해 결국 한국이 미국 내 최대 직접 투자국이 됐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SK와 포드, LG와 제너럴모터스(GM) 등 합작에 나선 기업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포데스타 특사는 "SK와 LG, 삼성, 포스코 등이 미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했고 이는 양국 모두에 혜택"이라면서 "이런 파트너십은 청정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혁신을 일으키게 되며 결국 세계 모든 기업과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기업을 포함해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일해왔다"라면서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 가운데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북미에서 조립됐는지와 상관 없이 보조금을 주는 규정으로 현대기아차가 '혜택'을 본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 규정으로) 현대기아차가 테슬라에 이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2위를 기록했다"라면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강했던 작년에도 한국기업들이 상당 수준 점유율을 유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포데스타 특사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IRA 역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사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파트너 국가들도 핵심광물이나 배터리기술, 태양광 업스트림(소재나 원재료에 관련된 부분) 기술을 너무 한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공급망 등에서 중국 의존은 경제안보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화큐셀이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잉곳, 셀 등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는 이유"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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