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 넷' 전공의 비율 확 낮춘다… "전문의의 50%로 산정"

전공의 비율 韓 40% vs 美·日 10%… 전문의 중심 개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복지부 장관, 비공개 면담

의료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 고용을 유도해 전공의는 제대로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1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전공의는 제대로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엔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설립 시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해 전공의 대신 전문의 고용을 유도한다. 내년부터 국립대 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대한 수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를 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이고 비공개 대화를 요청해 비공개로 대화를 나누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디의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교육부가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을 허가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칙에 따른 요건을 갖춘 휴학계 제출은 5451건으로 재학생의 29%이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곳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를 운영해 도움을 요청하는 전공의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공의가 원하는 경우에는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 조치하고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는 없다.

전날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공보의은 이날까지 교육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근무에 나선다. 정부는 이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각자 수련받은 병원에 파견했다. 이에 따라 파견자 중 57%가 수련받은 병원에 파견됐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