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을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상대 유족 소송, 2심서도 패소

1·2심 이재명 손 들어…"데이트폭력, 다양한 범죄 포괄 지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두고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12일 오후 2시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인 유족들의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사귀던 여자 친구가 결별을 통보하자 지난 2006년 5월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 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 대표는 당시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조카 변호 경력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 A 씨는 이 대표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12월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에 있었던 1심에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가 연인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 곧바로 항소했으나 이날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