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가짜뉴스 막기위해…日 "외국기업 법인등기 하라"

일본 정부가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상에 퍼지는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일본 내 법인등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과 총무성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일본에서 사업하는 SNS 관련 IT 기업 등 수십 개 기업에 대해 조만간 일본 내 법인등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일본 법무성. 마이니치신문 캡처

이는 인터넷상 가짜뉴스와 비방 중상 확산 문제와 관련해 콘텐츠 게시자(가해자) 정보 공개 청구를 쉽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일본에 등기하지 않은 IT 기업에 게시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면 외국에 있는 본사에 서류를 보내 대응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본에 등기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외국회사가 일본에서 계속 사업을 하려면 대표자를 정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기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엔(약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에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등 미국 IT 대기업 48개 사에 법인등기를 요청했다.

닛케이는 48개 기업 가운데 37개는 등기했으나 나머지는 세금 증가를 우려해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국세청은 지난해 등기에 따른 세금 부담이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2022년 일본 정부의 법인등기 요청 이후 요청받은 48개 사와는 별도로 총무성에 전기통신사업 신고를 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닛케이는 "이번에는 SNS 관련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이나 새로운 SNS 등장에 의한 피해 확대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