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대로는 대한민국 의료 파국…교수들 목소리 경청해야"

"정책 철회 없다고 못 박으면서 대화? 요식행위 불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2024.3.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로 진료 현장을 떠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앞으로 회귀가 아니라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들은 민법에 의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 완전히 떠날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어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1만 2000명의 전공의 중 5556명에게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했다"며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의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 정부가 혈세를 동원해 광고를 뿌려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여론과 언론의 논조가 점점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하자 정부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혈세를 동원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일간지는 물론 개인 블로그, 라디오, TV, 대중교통, 옥외광고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정부는 자신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 수록 진실을 알아가고 있고 그 진실의 빛은 돈과 권력으로도 덮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을 이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거짓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과오를 인정하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정책 추진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전제 조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정책 수긍을 강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