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러와 밀착해 北 핵보유국 인정 기대... 협상 의지 없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고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평양 노동신문

11일(현지 시각) DNI는 연례위협평가(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며 “오늘날 북한은 경제적 이득과 군사 협력 등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 관계를 이용하고자 희망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의 삼각 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 및 핵 위협으로 시위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한미 합동 훈련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 및 군사적 시위를 정례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양국의 태도 변화를 강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체계와 관련해서는 “김정은은 핵무기고 확대 입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2022년 중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 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생화학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력 충돌 때나 비재래식및 은밀한 공격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역량 전반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있지만 미사일 개발 실험·배치와 비교하면 속도가 느리다”면서 “자원 제약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극초음속 비행체에 이르기까지 한층 강력한 미사일 체계 구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성숙했고 미국 및 한국을 포함해 광범위한 목표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전략적 목적을 수행하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절도와 같은 사이버 범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상자산으로 현금을 획득하고, 돈세탁에 이용하는 정보기술(IT) 노동자를 해외에 취업시켜 추가적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