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큰 부담"

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복수응답)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다음으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등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평균 54.6점으로 대체로 낮은 점수를 줬다. 응답 기업의 48.0%는 올해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을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응답 기업의 70.2%는 2024년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이 39.0%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1.9%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를 지적했다.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 제공을 위해 규제 특례를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는 기업이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의 내용, 개선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를 의미한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