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교수 사직, 환자 생명·건강 위협…매우 심각” 우려 표명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총 5556명의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명단 공개와 집단 괴롭힘을 걱정하고 있다”며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과 국민의 협조 덕분에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펴 의료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지난 11일에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인력이 부족한 20개 병원에 파견했고, 이어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조 장관은 “다수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도 개선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 명 증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되어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의료진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어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비롯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교수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