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좋은 조례가 시와 주민의 삶을 바꾼다”

1인당 조례 발의 건수, 전국 상위권 수준
의정활동도 공부처럼 해야, 품격 높은 조례 고민

하남시의회 전경. 하남시의회 제공

 

“좋은 조례가 우리 하남시와 33만 하남시민의 삶을 바꿉니다.”

지방의회 입법 절차의 주역은 단연코 지방의원이다. 제9대 하남시의회 의원 10명은 지방의원의 지위와 활동은 시민의 위임에 기초한 것이기에 시민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공을 들였다.

의원들은 입법 활동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민생 관련 제도화에 앞장섰다.

■ 장수축하금 지급,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조례 다양

제9대 의회 의원들의 조례안 내용과 주제는 각양각색이다.

대표적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만화‧웹툰 진흥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장수축하금 지급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및 소음‧진동관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응급의료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장애인부터 아동, 청소년, 어르신, 예비군, 난임부부, 느린학습자, 다문화가족, 보육교직원까지 입법활동의 대상과 계층도 다양하다. 의원들은 지역민과 취약계층, 사회 소수자 등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왔다.

하남시의회의 2024년 상반기 역량강화교육 기념사진. 하남시의회 제공

■ 지난해 조례 발의 실적, 전국 상위권 수준

제9대 하남시의회는 ‘감시와 견제, 원칙’을 지키는 의정 활동을 목표로 지난해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를 개최하고 총 90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예‧결산안 등 총 2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같은 수치에서 알 수 있듯, 제9대 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이 역대 의회 대비 대폭 증가하면서 ‘일 잘하는 의회’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총 243개 전국 지방의회(광역‧기초) 의원들의 임기 첫 1년간의 조례 발의 실태 결과를 들여다보면, 하남시의회가 ‘의원당 발의 건수 상위 10위 기초의회’에 포함돼 활발한 입법 실적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전국 지방의원 1인당 2.74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과 비교해 하남시의회는 의원당 6.50건의 탁월한 조례 발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하남시의회의 우수한 입법 실적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조례안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갈등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소통한 결과다.

■ 새로운 조례안은 의지와 정성의 문제

기존에 없던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 내용의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전부개정’의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들은 입법활동이 시간의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에 대한 의지와 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원들은 조례 발의 시 실효성, 적법성, 공평성부터 꼼꼼하게 살핀다. 특히 조례 발의 과정에서 각종 정책 및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정책당사자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입법활동을 하는데 시민과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주효한 과정”이라며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만들려고 하는 조례나 제도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채 조례를 만든다면 그것은 무용지물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활동에 있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는 생각은 10명의 의원 모두 이견이 없다. 2024년, 경청하고 소통하며 시민을 위한 조례 만들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 개원 3년차, 시민 삶 직결된 조례안 제정에 집중

제9대 의원들은 ‘좋은 조례가 우리 하남을 바꾸고, 주민의 삶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개원 3년차를 맞아 의회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단순 조례안 발의 횟수 등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지 않고, 하남시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어려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시회·정례회가 없는 지난 1월 보령으로 상반기 역량강화교육을 다녀왔다. 자치단체 사무위탁과 지방보조금 체크 방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 입안과 심사 그리고 전략과 방법에 대해 공부하면서 올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2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9회, 86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하남시의회 제공

■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입법활동 품격을 고민할 때”

강성삼 의장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에 하나로 힘과 지혜를 모아 협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여야가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면서도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활동도 공부처럼 해야 한다. 올해 하남시의회는 조례안 발의 숫자가 아닌 입법활동의 품격과 품질을 고민할 때다”며 “입법활동에 있어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행정의 혼란은 물론 하남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강 의장은 “특히 조례 발의 당시에만 반짝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조례안의 진행과정을 계속 추적‧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입법 당시의 기대효과가 과연 제대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거나, 심지어 역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의원 역량 개발과 교육 관련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제9대 의회 의원 모두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일념으로 서로를 북돋우며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