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면허정지 시행시 14만 의사 전공의들과 같은 행보"

강규민 2024. 3. 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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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부가 전공의 5556명에게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된다"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의과대학 교수를 포함한 14만 의사 모두는 전공의들과 같은 행보를 걷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또 남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앞으로 회귀가 아니라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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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 관계자가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전공의 파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단에 출석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부가 전공의 5556명에게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된다"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의과대학 교수를 포함한 14만 의사 모두는 전공의들과 같은 행보를 걷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또 남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앞으로 회귀가 아니라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그동안 정책 추진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며 "전제 조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정책 수긍을 강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명분 없는 정책 강행의 과오를 덮기 위해 자행하는 혈세 낭비"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 합당한 정책인지 증명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과 언론의 논조가 점점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하자, 정부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혈세를 동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을 이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거짓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과오를 인정하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체 교수 총회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울산의대를 포함해 타 수련병원 교수들도 의대생 및 전공의들과 뜻을 함께하며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중앙대의대, 가톨릭대의대, 단국대의대, 인제대의대, 아주대의대 등 많은 의대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겠다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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