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능, 전공의 복귀해야 회복…'의대증원' 다시 검토"

아주대 의과대 비대위, 성명 내고 정부에 촉구
"남은시간 별로없어…문제해결 실마리 풀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2. jhope@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답은 정부다. 정확히는 이런 사태를 촉발한 대통령과 그 측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감히 할 수 없는 조잡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고집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수련병원 교수와 젊은 의사들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높은 난도의 진료 행위를 수행하는 치료공동체"라며 "순식간에 한쪽 톱니바퀴가 사라진 현재 전문간호사나 외부지원인력을 투입해 기존의 체계를 흐트러짐 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정부의 생각은 치료공동체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병원 고유의 진료기능 회복은 오직 지금 떠나간 이들의 복귀로만 가능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매체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일방적인 선전을 하고 있고 교수들에게 이들을 병원으로 불러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는 젊은 의사들이 다수다. 설령 연락이 된다고 해도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음을 재차 확인할 뿐"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와 의대 증원 방침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비대위는 "많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긴 세월을 들여 배우는 전공의 수련이란 과정은 본인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며 "이런 와중에 2000명의 의대 정원 증가는 불과 6년 후부터 한정된 크기의 의료 재원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모습을 예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책임감을 갖고 환자 진료에 매진키로 마음먹은 이들마저도 이번에 목격한 무지막지한 정책 추진과 왜곡 선전, 선정적 언론에 마음을 바꿔 병원 탈출을 결심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제는 모두 다 돌아올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리는 3개월 면허정지는 오히려 젊은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짐을 공식 인정하는 확인증이 된다"며 "정지 기간을 마친 후에 이들은 더는 수련에 미련 두지 않고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고 수련병원 진료체계는 궤멸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젊은 의사들이 떠난 후 응급환자, 중환자 진료는 남은 교수들이 자신을 소진하면서 하고 있으나 이것도 마냥 유지할 수는 없다"며 "의사가 봐야 하는 환자는 이런 환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대는 지난 4일 교육부에 기존 40명이던 의대 신입생 정원을 144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아주대 의대 교수들은 이에 반발하며 비대위를 구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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