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빅5 키워야”…강소·전문병원 수가 인상 지시한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실력이 있는 강소병원, 전문병원에 대해 수가 인상을 지시했다.

12일 정부는 지난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한 총리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병원 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재 수가 지원은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수가 가산율이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은 10%, 병원 5%, 의원은 0% 등이다.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

한 총리는 진료 실적이 우수한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더 많은 환자들이 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에도 지시했다. 특히 소방청에는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병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명지성모병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 맞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정부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성공하려면 동네 병·의원(1차)-중소병원‧전문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연결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나갈 방침이다.